문서보기 ① 쟁점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②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2104,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지2104, 2019. 12. 19.

① 쟁점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②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