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660,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지1660, 2019. 12. 19.
①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