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215,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지3215, 2019. 12. 19.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