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581,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4581, 2019. 12. 19.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