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314, 2019.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0314, 2019. 12. 20. [소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