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986, 2019.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9광2986, 2019. 12. 20.
쟁점부동산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고, 당시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