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518, 2019.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지3518, 2019. 12. 1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재건축 사업부지 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