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58, 2019.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58, 2019. 12. 18.
①(주위적 청구) 이 건 주택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예비적 청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