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917,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전2917, 2019. 12. 19.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