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919,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919, 2019. 12. 24.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