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24, 2019.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24, 2019. 12. 16.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