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2266, 2019. 12.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2266, 2019. 12. 5.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상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