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762, 2004. 3. 4.

문서번호 국심 2003중3762, 2004. 3. 4.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