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2333, 2019.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9구2333, 2019. 12. 24.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