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028, 2019.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028, 2019. 12. 23.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