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544,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광3544, 2019. 12. 17.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