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79,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79, 2019. 12. 1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