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부3183,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부3183, 2019. 12. 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