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817, 2019.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817, 2019. 12. 10.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