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394, 2019. 12. 4.
문서번호 조심 2019광3394, 2019. 12. 4.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