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704, 2004. 6. 9.
문서번호 국심 2003중3704, 2004. 6. 9.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등(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