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35, 2010. 7.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35, 2010. 7. 19. [소액]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