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630, 2004. 3. 2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630, 2004. 3. 2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