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620, 2004. 3. 19.

문서번호 국심 2003중3620, 2004. 3. 19.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