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613, 2004. 3. 1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613, 2004. 3. 16.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