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583, 2004. 3. 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583, 2004. 3. 6.
물납대상자산을 매각하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데 대한 미납부 가산세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