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547, 2004. 2. 1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547, 2004. 2. 12.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