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495, 2004. 3. 2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495, 2004. 3. 2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