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483, 2004. 4. 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483, 2004. 4. 6.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