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468, 2004. 1.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3468, 2004. 1. 17.

설계용역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 중 감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