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00,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00, 2019. 12. 17.
청구법인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을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