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565,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4565, 2019. 12. 19.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