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089, 2019.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광3089, 2019. 12. 19.  [소액]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