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47, 2010. 10.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47, 2010. 10. 29. [소액]
사실상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