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532,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서3532, 2019. 12. 19.
쟁점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