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인3697, 2019.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9인3697, 2019. 12. 19.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