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718, 2019.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3718, 2019. 12. 10.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