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604, 2019. 1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구3604, 2019. 12. 11. [소액]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