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32, 2019.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32, 2019. 12. 9.  [소액]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