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92, 2019.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92, 2019. 12. 17.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