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전3590, 2019.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9전3590, 2019. 12. 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