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14, 2019.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14, 2019. 12. 12.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