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244, 2019.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244, 2019. 12. 12.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