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2812, 2019. 12. 3.
문서번호 조심 2019구2812, 2019. 12. 3.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주유소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