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363, 2019. 12. 3.
문서번호 조심 2019인3363, 2019. 12. 3.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