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757, 2019. 12. 6.

문서번호 조심 2019중3757, 2019. 12. 6.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