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111, 2019. 12. 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111, 2019. 12. 3.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