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626, 2019.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3626, 2019. 12. 3. [소액]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