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770, 2019. 12. 6.
문서번호 조심 2018서4770, 2019. 12. 6.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