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296, 2019. 12. 6.
문서번호 조심 2019중3296, 2019. 12. 6.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12. 6.